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F A Q

안녕하세요? 엘 입니다.

 

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

고용노동부의 공고문에 F A Q를 

포스팅 하겠습니다

 

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1. 지원대상은 ?

 

*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,프리랜서로,

1)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,프리랜서(50만명)

2)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

이하의 특고,프리랜서(20만명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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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내용은 ?

 

* (기수급자) 50만원

* (신규 신청자) 150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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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기간 및 방법은 ?

 

*(기수급자)

1.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

-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

-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

 

2.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

-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(변경)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-> 신청 필수

 

*(신규신청자)

온라인(홈페이지)과 오프라인(고용센터) 병행 신청,접수

 

(온라인) 10월 12일(월) ~ 10월 23일(금) 24:00

-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(PC만 가능)에서 신청

http://covid19.ei.go.kr 

고용보험

(오프라인) 10월 19일(월) ~ 10월 23일(금) 18:00까지 방문자에 한함

-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

-단,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

19일(월) : 출생연도 끝자리 1,3,5,7,9

20일(화) : 출생연도 끝자리 2,4,6,8,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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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
 

*(기수급자) 추석 전(9월 24일 ~ 9월 29일) 지급

*(신규신청자)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

- 다만,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)연소득, 2)소득감소규모

3)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,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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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신규신청자관련 된 내용만 올리겠습니다.

 

 

1. 19년 12월 ~ 20년 1월 기간 모두 특고,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?

 

19년 12월 ~ 20년 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

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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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19년 12월 ~ 2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,프리랜서로

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

수 있는 것인지?

 

19년 12월 ~ 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,프리랜서가

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

지원받을 수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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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?

 

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'소상공인

새희망자금'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

 

*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

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

 

* 온라인은 새희망자금.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은 자치단체

에서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 

다만,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

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

 

14개 직종 :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건설기계종사자,

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기사

방문판매원, 방문교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기사,

화물자동차운전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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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?

 

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

* 다만,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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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?

 

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

* 단,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

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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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?

 

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

않고 특고,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

 

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, 소득감소를

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
 

* 다만, 19년 12월 ~ 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(고용보험

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, 예외적으로 지원) 10일 이상의 노무를

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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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?

8. (신규 신청자)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?

 

2020/09/27 - [안전의시작/코로나19] -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

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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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,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

해야 하는지?

 

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,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

제출해야 함

 

*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,

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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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?

 

유사,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

 

* (중복지원 불가) 소상공인 새희망자금(중기부), 청년특별구직지원금

(고용부),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(복지부), 긴급생계자금(복지부)

 

* (차액지원) 20년 8월 ~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, 청년구직

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(150만원)

보다 적은 경우, 차액 지원

 

2020/09/27 - [안전의시작/코로나19] - 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

특수고용직 2차 고용안정지원금